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사진)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자 ‘해외 도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섭 논란’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4·10 총선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호주 대사 임명을 했어도 됐을 텐데,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왜 그리 조급하게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하는 조정훈 의원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중진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개인적 입장을 묻는다면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남 김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사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 들어와 조사받지 않을까 싶다”며 “외교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역공을 가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에 출연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뒤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12월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건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6건이다. 법무부는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신지호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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