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강도 높은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플랫폼 장악력을 무기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정부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시사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EU 27개국에서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은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이 됐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한꺼번에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초안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는 면에서 DMA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국내 플랫폼 업계는 DMA의 시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U의 첫 타깃은 애플이었다. DMA 시행 사흘 전인 4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8억4000만 유로(약 2조6500억원)를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앱인 애플 뮤직과 타사의 스포티파이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거래하는 개발자에게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개발자들이 다른 웹사이트도 이용하게 되면 애플의 수익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규제는 자국 시장을 장악한 해외 빅테크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미국 역시 하원에서 중국 틱톡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인 애플, 구글, MS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이 자사 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오픈AI와 같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경쟁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미 법무부는 올 상반기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