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매긴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성적표는 100점 만점에 54.6점에 불과했다.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경우도 15%에 그쳤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 결과, 515개 기업은 21대 국회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총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00명에게 물었더니 64.5%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상통한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제도 개선)’를 꼽았다.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 완화(29.7%) 등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라고 답했다.
문제는 기업규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닥 수준이라는 데 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규제 강도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봤다. ‘개선’을 고른 기업은 지난해 조사보다 5.1% 포인트 줄어든 반면 ‘전년과 유사’ 응답은 전년 대비 10% 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40.2%에 달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혹은 선거를 전후로 정책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에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한시적 규제유예’를 지목했다. 기업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거나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등 기업이 체감할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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