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33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연체액을 이미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은 평균 102점씩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소액 연체가 있는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집계됐다.
서민·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액을 상환해 신용사면을 받게 된 개인은 264만명으로,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863점)를 넘기게 됐다. 개인사업자 17만5000명도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623점→725점) 올라 이 중 약 7만9000명은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2년간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간 단축에 따라 1년간 성실 상환한 약 5만명의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추가적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향후 성실 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신업계는 대규모 신용사면이 불러올 건전성 리스크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용 사면으로 신용평점은 상승했지만 상환 능력이 여전히 떨어지는 중·저신용자가 카드 발급, 카드론 등으로 몰릴 경우 연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8개 전업카드사 평균 연체율은 1.67%로 전년 동기 대비 0.69% 포인트 상승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하고 연체금도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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