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20~60% 수준에서 배상받을 전망이다. 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보호관리 부실 등이 당국에 의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최대 100%까지도 배상이 가능한 점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이 지난해 말 기준 18조8000억원어치 판매돼 이 중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확정된 손실 1조2000억원에 H지수가 2월 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4조6000억원의 손실을 더한 수치다. 총판매액 대비 손실률은 31%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판매사 책임을 최대 50% 비율로 산정하고,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45%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나 ELS 최초 가입자,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 등은 배상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가입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지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경우에 따라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2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등이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는 배상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만 터지면 정부가 나서서 판매사에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ELS 상품 특징을 잘 아는 투자자의 경우 배상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선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이나 금융상품 이해도에 따라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 요인에 따라서 책임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은행과 증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 간 배상 기준에 이견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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