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전공의 명령 효력 논란을 차단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대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박 위원장을 포함해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사직 인턴인 류옥하다씨, 서울대·연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병원 등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게시했다.
정부는 공시송달 공지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사유 등으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기준 근무지 이탈자 9076명 중 7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문자 메시지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우편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명령 효력을 무효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의 경우 경찰을 대동한 채 자택을 찾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자 송달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는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충적으로 공시 송달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등기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전히 반발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출신 류옥하다씨는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거냐”며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의협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직·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귀 시한이 하루 지났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날 294명에서 271명(유선 집계 방식)이 추가돼 565명으로 집계됐다.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복귀율은 여전히 6.3%대로 한 자릿수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탈률이 높은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 병원에서는 집단 복귀 움직임이 없어 현장 체감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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