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최후통첩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다. 집단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절차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현장 교부 방식으로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문자와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우편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명령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수취 효력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 송달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자칫 전공의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경찰 동행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인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명의의 공지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 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유의미한 전공의 집단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부실 제출한 1개 병원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 복귀’ 가능성도 있어 완전한 복귀로 보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빅5’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확히 집계할 수는 없지만 4년 차를 중심으로 일부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정을 다 수료하고 병원을 떠나거나 정리하기 위해 마무리 지으러 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전임의 공백까지 대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복지부가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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