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이어 응급실·중환자실 왜 줄까?

분만수가 50% 인상불구 계속 감소…필수의료 대책 시급

[쿠키 건강] 지난 6월 분만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실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3/4기 특수진료실의 요양기관종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개된 특수진료실 현황을 보면 3분기 총 병실은 3만5154개 였으며, 병상은 19만1845개였다.

이를 특수진료실 별로 살펴보면 올해 3분기 분만실 병실은 1524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51개보다 줄어들었다. 병상 역시 올해 3분기 2773개로 전년 2837개보다 줄었다. 분만실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경영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분만수가 50%를 인상했다. 이로써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지난 7월 25% 인상, 내년도 7월 25% 인상 등 두 단계에 걸쳐 50%가 인상되게 된다.

당시 복지부는 “현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 저해 우려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장 올해 3분기에 나타난 분만실 현황만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분만수가 인상이 분만실을 유지하는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분만수가 인상으로 인한 분만실 감소현상이 둔화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리치료실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3분기 물리치료실 병상 수는 12만585개로 전년도 같은기간 11만364개보다 늘어났다.

물리치료실의 증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재활전문 특화 운영병원의 증가와 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재활치료 및 입원치료 요구 증대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필수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신생아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병실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만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의료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단 올해에 나타난 특수상황은 아니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필수 의료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하나같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의 문제를 꼽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닌 급여에 따른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분만수가 인상과 같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얻고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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