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상경영하면 뭐하나” 폭력·음주운전 급증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경영체제에서도 공단직원들의 폭력과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18일 박은수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공개한 공단의 내부감사 자료와 징계현황을 보면, 공단 내부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품위손상의 정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원들 간의 폭행과 폭언, 음주운전 적발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08년에 4건이던 것이 ’09년에는 19건까지 폭증했다.

실제로 부산지역본부의 모 직원의 경우는 만성신부전 병력이 없는 사람들을 환자로 둔갑시키거나 정상적인 환자를 이중으로 허위 등록해 요양비를 차명계좌에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하여 총 145건에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금을 횡령한 직원과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던 또 다른 직원은 갖은 명목으로 횡령한 금품을 편취해 7000만 원이 넘는 옷과 등산용품, 골프가방과 여행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품위손상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또한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빼돌려 돈을 받고 넘기거나 자신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로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공단의 징계현황을 보면, 총 159건의 징계 중 전체의 30%인 47건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이며, 대부분이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알선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넘긴 것이다.

박 의원은 “이사장 취임 이후에 비상경영까지 선포하면서 조직기강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 이처럼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며 건보 재정적자가 1조8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공단 직원들의 사리사욕과 범죄행위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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