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내역통보 실적, 왜 개선안하나?

정하균 의원, 이사장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지적한 사항임에도 전혀 개선 안돼

[쿠키 건강]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지적한 사항이었던 진료내역통보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왜 개선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 추궁이 있었다.

18일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진료내역통보 실적을 지적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 제도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서 알려주고,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행정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료비 청구나 일부 부당한 행위를 예방, 적발하여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투입 인원과 소요비용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진료내역통보 제도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는 360만여 건의 진료내역통보를 하는데 3억7000만원이 소요됐고, 부당청구금액 환수실적은 12억7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09년도에는 300만여 건을 통보하는데 3억7000만원정도가 소요됐고, 실적은 11억1000만원으로 더 떨어졌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4억3000만원으로, 소요된 비용만으로는 이미 예년들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갔는데, 실적은 7억8000만원으로 7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오류로 인해 43만5000여건이나 잘못 발송되는 사고까지 터졌다. 이것은 소중한 개인정보 43만5000여건이 유출된 심각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공단에서는 진료내역통보 업무를 하기 위해 총185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인원과 소요비용, 업무소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진료내역통보 실적이 저조한 문제는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 문제였는데, 이사장을 맡은 후에 실적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 업무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위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처럼 저조한 실적은 개선돼야 한다”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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