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담배 밀수입 매년 증가

손숙미 의원, “세금 포탈 중대범죄 강력 단속해야” 지적

[쿠키 건강] 대규모 담배 밀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한나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밀수담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관세법 위반 담배 적발건수는 총 762건으로 금액으로는 195억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담배밀수 사건은 49건으로 금액으로는 109억원 상당이고, 이는 전년도 밀수금액 대비 16배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건수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입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으로는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가 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로 위장한 담배 밀수입의 경우 2010년 7월 현재 65억원 상당이 적발됐고 이는 전년도 3억원에 비해 21배나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수출업자가 국산담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된 담배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가짜․밀수담배의 경우 유통기한을 알 수 없거나 제조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세금을 포탈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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