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3건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모두 백현동 의혹과 연관이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흉기 피습, 2월 법관 인사 등 영향으로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해 모두 가까운 시일 내 1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됐지만 1년6개월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달 사표를 내 재판부가 교체됐고, 당분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검찰이 지난해 3월 기소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지난해 10월 열었다. 검찰은 그해 10월 이 대표를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형사33부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도 법관 인사로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공판갱신절차를 앞두고 있다.
형사33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이 열렸고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다른 두 재판에 비해 혐의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4월 총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씨와 김인섭 전 대표가 함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었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김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는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부탁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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