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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일본 NISA처럼 증시 활황 이끌까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호재
중장기적 경제 성장 동력 될 가능성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ISA가 한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최근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으로도 10년 만에 개편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가 꼽히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ISA의 지난해 말 가입자 수는 493만1984명, 투자금액은 23조4804억원이다. 전년 대비 가입자 수는 5.5% 증가했지만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제외하고는 가입 성장이 정체돼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업계는 이번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로 ISA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 투자자의 대중적인 접근성이 좋아질 뿐 아니라 특히 ‘절세’에 관심이 큰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ISA 가입자가 늘수록 증시 자금 유입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 자산 형성뿐 아니라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한국형 ISA의 모델이 된 NISA의 혜택을 대폭 늘리며 ‘유동성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일본 주식 시장 강세 요인 중 하나로 NISA 제도 변화에 따른 소액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일본 SMBC닛코증권은 올해 시작된 ‘신 NISA’가 정착하면 매년 2조엔(약 18조원) 자금이 일본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ISA 개편안이 일본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가계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34.5%로 높아 신 NISA 정책에 따라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바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가계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5%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증시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일본은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일본 은행이 강력한 양적 완화로 증시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국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으로 꼽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존 자금을 단순히 전환하는 비중이 더 클 수 있다”며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ISA 효과’를 마냥 바라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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