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의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22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조국·한동훈 방지법’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 충돌로 혼돈에 빠진 여권과 공천 내홍을 겪고 있는 야권 사이에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동시에 정책 행보로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0일 공식 창당한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새로운선택의 금태섭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와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며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서는 무슨 개혁을 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며 문재인·윤석열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정부를 거치면서 법무부 장관은 가장 정치적인 국무위원이 돼버렸다”며 “여야를 공히 비판하는 취지에서 ‘조국·한동훈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두 당은 공수처 폐지도 내세웠다. 이들은 “공수처는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공수처 운영은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해 내세운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수원복’(검찰 수사지휘권 원상 복구),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직무 범위 통제도 약속했다. 이들은 “특수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에 이용됐고 현 정부에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대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갔다.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이날 “각자의 개혁·미래 비전을 내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비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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