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의 진원지인 당내 파벌의 실질적 해체를 추진한다. 해체를 거부한 2개 파벌은 물론이고 새로 형성되는 파벌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쇄신본부는 파벌의 각료 추천과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금지하고 법 위반 시 파벌 해산 및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자민당에서는 각 파벌이 장차관 등 후보를 추천하면 파벌의 규모와 의사를 반영해 인사를 해왔다. 이런 관행을 폐지하고 당에 인사국을 신설해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선 파벌 수입의 80%가량이 조성돼 의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 조성 통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는 “개혁안이 실현되면 파벌의 구심력, 영향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파벌의 실질적 해체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치쇄신본부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소집 전에 중간 정리한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자민당 내 파벌 중 비자금 스캔들로 관련자가 기소된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지난 19일 해체를 선언했지만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해체를 거부했다.
기시다 총리가 ‘파벌 해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내각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월과 같은 23%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9~21일 107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전월보다 1% 포인트 떨어진 24%로 집계됐다. 이들 조사 결과는 자민당이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지지율 최저치와 동률이다.
민영방송 ANN이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0.9% 포인트 떨어진 20.4%를 기록하며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본에서 20%대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20~21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5.1% 포인트 상승한 27.6%로 집계됐다.
요미우리는 “비자금 사건으로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자민당이 검토하는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하면 총리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고 정권 운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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