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집중 감독한 결과 109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시간·인원 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노조 간부가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별도 수당이나 차량을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인원의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부는 지난해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48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위법 의심사업장 202곳에 대해 지난해 9~11월 집중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202곳 중 절반이 넘는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장 78곳은 법에서 정한 면제 시간·인원 한도를 넘겨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A공공기관은 초과시간이 1만1980시간, 초과인원이 27명에 달했다. 식품제조업체 B사는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 단위로 면제시간을 2000시간 부여했고, 교섭기간 중 노조 측에 20일간 사무직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위법한 단체협약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는 21곳이었다. 철강제조업체 C사는 면제 한도 4000시간을 위반한 데 더해 사측이 노조 사무직원 급여를 4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연간 2000만원 이상 별도 수당을 준 사례, 제네시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노조 전용으로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법 위반 사업장은 지난 16일 기준 94곳(86.2%)이 시정을 완료한 상태다. 고용부는 재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또 적발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에는 민간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에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불법 지배·개입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노사자율, 노사자치라는 대원칙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허물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일정 시간 이상의 노조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애초에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고용부가 겨냥하고 기획한 것은 노조 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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