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꺼낸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면서 총선 맞대결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행사장이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바로 옆인 ‘계양갑’에 위치해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정원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이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가능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시 무공천 원칙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세웠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원 전 장관도 참석했다. 원 전 장관은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죠”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원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직접 소개하며 “민주당 이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에 대해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을 던졌다”면서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 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머릿속에 여의도 문법만 가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그다음 순위의 저평가자 18명은 경선에서 감점을 주는 등의 공천심사 방향을 밝혔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무관하게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키로 했다.
경선은 지역구별 후보자 3인 이내로 진행한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서울 강남3구·강원권·영남권은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진행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의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적격이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자도 부적격 대상이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 중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은 무조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인천=정우진 기자,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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