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넘게 국회 논의를 거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우주 정책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할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앞두고 4개월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정부부처 내 우주 정책에 관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한 지 1년8개월,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 감독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격상시키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두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5월 발효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우주항공청도 이르면 5월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출범한다. 정책과 R&D,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등을 총괄한다.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 조직으로 편입해 R&D도 직접 수행한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정원 20% 내 영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데려올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상한도 수정한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4급 이상인 경우에만 기준액의 150% 이상을 초과할 수 있지만 직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내 전문 인력 자체가 적다. ‘2023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우주 분야 인력은 1만126명이다. 미국의 약 17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1900명도 채 안 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전체 인원 300명 중 200명가량의 전문가를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차출하지 않고 신규 채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이 규모의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우주항공청 위치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나사를 포함한 주요국 우주청은 수도 또는 대도시에 있어 인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의 경우 경남 사천에 세워진다. 입지와 근무 여건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달 착륙선 사업 등 굵직한 정부의 우주 사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조정 작업도 만만치 않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모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인데 우주항공청에 편입되려면 기존 법인을 청산한 후 다시 법인을 세우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우주산업 한 전문가는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며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그나마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선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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