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최대한 집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흔히 시설 돌봄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정부 시절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설과 부모들의 반대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정말 대척점에 있는 것일까?
지역사회 돌봄이 시설 돌봄을 줄이려는 경향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탈시설화는 시설과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에 있는 이들의 입소·입원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는 곳에서 나이 들기(ageing in place)’를 추구한다 해도 노인이 되면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노인의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된다. 지역사회에 머물다 악화되면 시설로 들어가고, 시설에서 회복되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환 고리가 성립한다. 이를 ‘순환적 돌봄’이라 한다. 이런 순환이 이뤄지면 시설이나 병원의 ‘부적절 입소·입원’은 사라지고 꼭 필요한 이들만 남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요양시설·병원의 역할은 ‘기능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가 되어야지, ‘죽을 때까지 맡아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들이 노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운동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는 역할 혁신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설과 병원에 있는 노인의 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노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의 진전 국면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설과 병원이 노인과 장애인을 퇴소·퇴원시킬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 돌봄이 발전되어야 가능하다. 되돌려 보낼 곳이 없는 퇴소·퇴원은 쫓아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구축에는 시설 돌봄의 역할 변경과 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두 정책은 반드시 쌍을 이루어 추진돼야 한다.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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