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장은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박 차장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IAEA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IAEA의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리 측 판단도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 차장은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7∼9일 방한과 관련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한국에 와서 설명할 것”이라며 “저희 기술 검토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답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국내 수산물이라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최소 3번 이상 일본산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방문하는 점검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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