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중요 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꺼내 들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성능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에 활용된다.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해 서방의 견제 조치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는 고급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과 일부 동맹국에 대한 반격 조치”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조치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발표 직후 나온 점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이들 화합물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며 “수출통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업자들은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해외 구매자의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지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은 이를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화합물인 갈륨비소는 실리콘보다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도성이 뛰어나 무선통신과 고성능 칩에 널리 사용된다. 질화갈륨은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방어 시스템, 5G 네트워크 기지국 전력 공급 칩 등에 쓰이고 있다. 게르마늄 역시 광섬유 케이블, 태양전지판, LED와 군용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된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지난해 생산된 정제되지 않은 갈륨 550t 중 중국 생산분은 540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국가가 10t을 생산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갈륨과 게르마늄은 특별히 희귀하거나 찾기 어려운 광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출통제가 시작되면 당장 공급망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체 공급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중국 성명에는 (수출금지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새로운 규제를 미국 및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기를 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6일부터 시작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갈륨은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쓰이는 갈륨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수입 중이다. 게르마늄 역시 업계에서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세종=박세환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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