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더 내려앉았다. 경제 성과는 양호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한 정부효율성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4개국 중 28위에 올랐다. 지난해(23위→27위)에 이은 2년 연속 순위 하락이다. 1989년 시작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올해 한국의 순위 하락을 이끈 분야는 38위로 두 계단 내려간 정부 효율성이었다. 그중에서도 재정 부문(32위→40위)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국가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9위→24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2위→29위), 일반정부부채 실질증가율(34위→56위)이 모두 악화됐다.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가 올해 평가에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혁도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기업 여건 순위가 48위에서 53위로 추락했다.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와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나란히 퇴보한 탓이다. 제도 여건은 33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환율 안정성이 3위에서 45위로 폭락하고, ‘관료주의로 인한 사업 방해’가 최하위권인 60위까지 떨어진 영향이었다.
다만 경제 성과는 1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무역 부문은 수출난에 42위로 하락했지만, 고용(6위→4위)·물가(49위→41위) 항목 순위가 상승한 결과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