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유공자 수백명에 대한 포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7.5%) 이후 최고 수준인 5.1%를 기록했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정부가 때 이른 자화자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물가안정 유공 포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인과 단체 및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2021년과 지난해에 걸쳐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 대상자로 명시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대규모 할인행사를 시행한 경우 등이 포상 추천 대상에 해당한다. 또 원가 상승 요인에도 가격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도 포상 후보군이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포상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100명에게 수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까지 추천 접수를 완료했다. 오는 10~11월 표창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매년 해오던 포상 행사지만 성급한 포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유공자 선정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해 정점을 찍는 등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이 지난 4월부터 3%로 떨어지며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점이 포상 재개의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포상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지난해다.
게다가 현재 물가 상황이 양호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3.2%나 급등했다. 지난달 외식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 공동주택관리비(5.6%)나 호텔숙박료(10.8%), 휴양시설이용료(6.9%) 등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지난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3% 올랐다. 2022년 5월 이후 1년간 4~5%대를 유지 중이다. 정부가 섣부른 팡파르를 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해왔고, 물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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