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주안보 정책의 첫 지침인 ‘우주안보구상’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군비 경쟁에 대항한다는 취지지만 군사 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주안보구상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서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침이 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주안보구상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위기감을 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과 유럽의 민간위성 데이터가 군사작전에 이용됐다며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리고 위성 공격능력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며 중국을 에둘러 겨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둔 탐지·추적 등 기술개발을 미국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의 ‘연합우주운용센터’ 참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군사위성이나 상업위성에 대한 방해나 공격 등을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방위성과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와 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우주안보구상에 명시했다.
교도통신은 “우주의 군사 이용을 활발히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목적이지만 군민 일체화를 가속하는 정부 방침에 야당과 학술계에서는 우려도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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