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부에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총리실인가”라고 따졌고, 정부는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같다”고 받아쳤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이 검증된 오염처리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압박성 질문에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건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염수 문제 대응 원칙에 있어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금수 조치’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 문제”라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나왔는데 정부는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부는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우럭이 후쿠시마에서 잡힌 것에 대해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또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일본 정부에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야말로 괴담”이라고 말했다.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기준에 맞는다면 마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럼 우리가 공수해 와도 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라”고 응수했다.
여당은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오염수 관련) 무책임한 괴담을 살포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용단으로 한·일 관계가 뻥 뚫렸다”고 호평한 반면,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중국·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에 진압되는 과정에서 다친 사실을 언급하며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한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들이 부상당한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은 공권력을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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