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맞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대신 미국이 보유한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력기와 더불어 미국의 3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ICBM과 전략폭격기 탑재 핵무기도 가공할 위력을 갖지만 전략 핵잠수함은 은밀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핵전쟁이 벌어져서 본토가 타격을 받아도 독자적인 작전을 벌이며 핵 보복을 할 수 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1기당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 폭발력을 갖는 핵무기를 8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적은 있지만 핵미사일을 실은 전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핵잠수함 전개까지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권한은 군통수권자인 내가 갖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하겠다”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누구의 핵이든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에는 점증하는 북핵 위협 앞에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계기로 양국 간에 실질적인 핵 공유가 이뤄지고 확장억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굳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은밀하게 독자적인 핵 개발을 시도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이 드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통보하면서 불발된 적이 있었다. 유사한 시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미 간 핵 공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한·미 NCG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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