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노동계 측이 공익위원 간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간 첨예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양대 노총은 회의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위가 열리는 회의장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은 근로자위원이 아닌 노조 관계자들의 퇴장 등 ‘장내 정리’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회의 시작 시간이 50분가량 지난 뒤에도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근로자위원들도 항의하며 퇴장했다. 양대 노총은 “관례대로 모두발언 이후 피케팅 인원 모두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위원장은 공식적인 설명 없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논의 개시 전부터 공익위원에 날을 세운 데는 최근 2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계산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영향이 크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의 존재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최저임금 논의 역시 난항을 거듭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620원에서 3.95% 이상 오를 경우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이미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올해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심의에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 보고서는 최근 최저임금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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