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정책 신뢰성부터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폐기하라는 말이 아닌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목적은 주40시간 안착과 노동시간 단축이었지만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여론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통해 국민 생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날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내놓은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화해 특정 기간에 주52시간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탄력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산술적으로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주69시간’에 집중된 논쟁 탓에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가려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개편 취지와 방향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의 대상, 방식, 문항 등은 노사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계에서 개편안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동계 요구가) 제도에 대한 불안, 우려, 악용 가능성 얘기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사실상 ‘상한캡’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건강권 훼손이 없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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