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가 정권 교체 이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과는 지난 2021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재부 등 4개 부처에 신설된 청년정책 전담부서 중 하나다. 지난 정부 때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비롯한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 청년일자리 고용 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의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며 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청년정책과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발대식을 치른 20명 규모의 ‘2030 자문단’도 반년째 특기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도 기존의 청년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 구석이 없다는 평가다.
기재부 내에서는 정권 교체 후 청년정책과의 존재감이 한층 옅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청년 정책은 지난 정권 때 주로 관심을 갖던 이슈”라며 “정권이 바뀌니 당연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 수립이 국무총리 산하 기획조정실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애초에 기재부가 따로 추진할 만한 업무가 많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청년정책이 기재부보다는 총리실 쪽으로 기울었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데도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청년정책과에서는 업무 특성상 독자적인 실적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뚜렷하게 내놓은 실적이 없다는 건 뼈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디어를 내고 타부처와 협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