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이후 해외출장(연수 포함)을 최소 300여건(예정 포함) 떠났고, 주민 혈세는 최소 100억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발표했지만 다시 시작된 해외출장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5일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의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최소 266건의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달에도 최소 43건의 출장이 예정돼 있다. 임기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소 309건의 해외출장이 이뤄진 것이다.
이 중 예산 내역이 확인된 256건(82.8%)의 예산은 총 93억8900만원 규모다. 예산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출장 건수가 53건(17.2%)임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의장협의회 단위의 출장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 의무화, 사전 심사 강화 등의 개선책이 권고됐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다녀온 266건의 출장 중 56건의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의회는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초청, 우호 교류 등 각종 명분으로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출장 건수는 90건, 귀국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출장도 16건이나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2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통해 심사위 회의록과 결과보고서(귀국 60일 이내) 공개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순 누락한 경우도 있었고 각종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결과보고서에 예산 집행 내역이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계획서나 심사 회의록, 결과보고서가 모두 공개됐더라도 유명 관광지 견학이나 문화탐방 명목으로 일정 대부분을 채운 출장이 적지 않았다. 현행 제도 역시 외유성 출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행적으로 다녀오던 해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외유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출장 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도입됐는데, 당시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보상적 성격도 있었다”면서 “의원들이 급여도 받고 해외여행도 보편화한 현 상황에 맞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판 김승연 이강민 이정헌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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