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권에서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의 규모가 16조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 일부 정지, 임직원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4일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 달러(약 16조원) 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혐의도 드러났다.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13곳 중 9곳에 지난달 말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업무 일부 정지, 임직원 면직 등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관세청 조사도 진행 중인데, 이미 재판에 넘어간 사건도 많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외화송금 때 은행이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 대비 여수신 금리 상승폭은 미국 주요 은행이나 과거 금리 인상기와 비교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많게는 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기준금리 민감도가 컸지만, 최근 은행권이 상생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금리가 조만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6개 은행 기준 연간 차주 170만명이 약 3300억원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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