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정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북한에 건넨 돈에 쌍방울 자체 대북사업의 계약금 성격도 있었다’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 나오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쌍방울 사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대납 구조를 반박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13일 “쌍방울은 북한에서 받기로 한 사업권의 대가로 1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며 “보통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 정도로 하기 때문에, 800만 달러는 충분히 사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공판에서 방 부회장은 2019년 북한에 건너간 500만 달러에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성격과 쌍방울 자체 대북사업 계약금 성격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IR 자료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나온다”고 말했다. 나머지 300만 달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검찰은 의심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 부회장 증언이 되레 쌍방울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 제안으로 대북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줄곧 진술해온 만큼,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쌍방울 직원 A씨도 2019년 1월 17일 북한 측과 가진 술자리에 대해 증언하며 “김성태 전 회장이 건배 제의를 하면서 형님(이 전 부지사) 때문에 큰돈 쓴다. 형님 없었으면 절대 이 돈 안 쓴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방 부회장 또한 이 전 부지사와 대북사업 진행 과정을 꾸준히 상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 부회장은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한 건 한 건 (이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고 했다. 검찰 또한 쌍방울이 2018년 12월 추진한 대북사업 청사진 ‘N프로젝트’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 유사하다는 점을 살펴보고 있다.
800만 달러의 정체는 향후 재판과 조사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매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대질 조사도 이어가는 중이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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