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일보 기고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 지키기 위해’(2023년 2월 23일자)를 통해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학교급식 체계로 일원화하는 전면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 게다가 서울시의 개편안은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도 어려운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반론을 제기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지역 산지들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학교급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을 높이고, 운영비와 급식비가 뒤섞여 지출되는 상황을 개선해 급식단가를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다. 또 공공급식센터를 자치구별로 혹은 권역별로 운영한 것은 어린이집이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데다 다품목 소량 단위로 배송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서울시와 산지의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공공급식센터의 관리만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검사를 하고,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전체 운영비 312억원 중 190억원이 인건비로 사용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비판한다. 그러나 인건비가 많은 것은 배송업무를 정규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14% 정도의 수수료를 이용시설에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공공급식센터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대비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1인당 1식 500원 정도의 간접지원 효과로 급식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다.
소수 특정인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설계한 뒤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했다는 설명도 잘못 파악됐다. 서울시는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130여명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에서 검토와 공유가 이뤄졌다. 수탁기관들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고, 산지에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조합원가 대비 10~12%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용시설 서비스 만족도는 89%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개편안은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농민 및 농촌과의 상생이 절실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김도윤 서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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