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산하 위원회 4곳이 28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정찰풍선 등 사태로 반중 여론이 확산하자 중국을 압박하는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진 모습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중국을 규제하고 대만을 지원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국 특위),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외교위원회 3곳과 상원 은행·주택·도시 위원회는 중국의 위협을 경고하는 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특히 중국 특위는 미국인들이 최대한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황금시간대인 오후 7시에 청문회를 시작했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이는 점잖은 테니스 경기가 아니다. 21세기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실존적 투쟁”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스나무디 의원은 “중국은 우리가 분열되고 당파적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반대일 것”이라며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는 이날 중국산 펜타닐 유입을 막는 ‘불법 합성약물 자금조달 방지법’ 중국의 통화 조작을 견제하는 ‘중국 환율 투명성법’ 등 대중 견제 법안 10개를 합의해 하원으로 넘겼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위협을 가하면 정치 지도자와 그 가족을 제재하는 ‘대만 분쟁 억지법’,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대만의 회원 자격을 옹호하도록 요구하는 ‘대만 차별 금지법’ 등 대만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했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 침략으로 인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초당적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세대적 도전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프랭크 루카스 과학우주기술위원장),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며, 주요 전장은 기술 리더십”(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 등 중국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대중 수출통제 등 제재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반도체 장비와 관련 기술은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고, 지식 재산권도 도난이 증명되면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온 자국 기업에 대해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과 인텔 등은 정부 허가를 받고 4G용 반도체 등을 화웨이에 수출하고 있다. 미 정부는 기존 수출 허가가 끝나는 시점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5G 전용 반도체는 이미 수출 금지 대상이다. WSJ는 “백악관은 상무부에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을 줄 시점이 됐다. 4G 공급도 끊어라’고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전웅빈,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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