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와 넥슨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노조 관계자와 만나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포괄임금 관련 첫 간담회를 열고 오·남용 단속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네이버·넥슨·웹젠의 노조 지회장과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이 함께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각각 산정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포괄임금 계약 방식이 63.5%를 차지하고 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근로시간 측정이 쉬운 사무직 직원도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등 오·남용 사례가 있다”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며 “지금 회사에선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제 악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일 문을 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33시간으로 정해놓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현장 수요를 감안해 인정해온 관행”이라며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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