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4년제 대학이 10곳 중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미 인상을 확정한 대학이 속속 등장하는 등 ‘등록금 인상 빗장’이 풀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도 과거처럼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억제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에는 총장 148명이 참석했고 질문별로 108~114명이 응답했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114명 응답)에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총장은 39.47%(45명)였다. 그 뒤로 ‘정부 방침을 따른다’ 34.21%(39명), ‘계획 없다’ 12.28%(14명), ‘올해 1학기’ 8.77%(10명), ‘2년 후쯤 검토’ 4.39%(5명), ‘올해 2학기’ 0.88%(1명) 순으로 답했다. 올해와 내년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대학을 합치면 절반가량(49.12%) 됐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676만원 수준이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학 중 97%가 등록금 동결·인하를 결정하고 3%만 등록금을 올렸었다.
비수도권 대학과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에 더 적극적이었다. 수도권 대학은 ‘정부 방침을 따른다’와 ‘내년 계획 있다’는 응답이 각각 40.48%, 35.71%였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각각 30.56%와 41.67%였다. 국공립대학은 내년 인상 검토 응답이 19.23%에 그쳤으나 사립대는 47.30%에 달했다.
그간 등록금 인상을 눌러 온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학생 반발이 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학생은 등록금 부담 증가와 함께 ‘국가장학금Ⅱ 유형’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는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압력이 꼽히는데, 대부분 대학의 동결 분위기 속에서 등록금을 올리면 비판의 타깃이 되기 쉬웠다. 세 번째가 정부 압박이다. 행정·재정적 통제를 받는 대학 입장에서 당국 눈 밖에 나면 곤란해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의 이해우 총장은 총회에서 “(올해) 다른 대학은 주저했지만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었다.
한편 대학 총장 10명 중 6명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42.59%) 폐지해야 한다(14.81%)는 응답이 57.4%였다. ‘현행 유지’ 입장은 27.78%였다. 고교 1~3학년 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53.10%가 ‘취지 공감, 당장 전환은 반대’라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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