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사상 처음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연이틀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과 수사 기관, 행정 부처가 일제히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노동운동과 동떨어져 보이는 친북 성향 활동과 반정부 투쟁, 채용 압박·갈취 등 노조 안팎의 비리를 집중 조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와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등 8개 노조 1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이 무법지대가 됐다”며 건설노조에 집중포화를 날려 왔으며, 경찰도 지난달부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이들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는 등 불법을 일삼은 정황 다수를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22대를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건설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현장 18곳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38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 전임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10개 노조에 월 1547만원을 낸 건설사도 있었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수사 기관과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현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3대 부패’ 중 하나로 ‘노조 부패’를 지목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노조 내부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 체계도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자, 여당은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위력 시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칼을 빼 든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강요 여부를 살피기 위해 지난달 3차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원들 저지로 조사가 실패하자 화물연대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노조 때리기”라고 반발하며 노동절(5월 1일) 총궐기와 7월 총파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고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토건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궐기와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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