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 계획이 담긴 3대 안보문서(국가안보전략·국방전략·국방구축프로그램) 개정을 환영하면서 일본이 자체 판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반격 능력’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국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중국을 공통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를 함께 저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본은 미국의 동의하에 이들 위협에 대한 단순 방어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무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해 주권을 빼앗긴 역사가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달가울 리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자연스럽게 승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북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일본을 마냥 비난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이를 명분으로 삼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대응을 위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지속하되 과거사 문제는 이와 분리해 대처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했다. 위 전 본부장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보와 별개로 과거사 문제의 경우 일본이 지나치게 극보수화하며 과거를 부인하려는 경향에 대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안(안보 협력)도 해결하면서 과거사 문제 중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이상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재침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일본의 군사력을 북핵 대응에 활용하는 측면을 더 비중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 협력의 대척점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긴 데 대해 발끈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의 수행원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줬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그가 일본에 돌아가 할복해야만 씻길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중국은 16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일이 정상회담 전 개최한 양국 외교·국방장관 연석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과 그 밖의 지역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냉전적 사고와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먹칠과 공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일본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 동북아 지역 내 군비경쟁이 발생하고 우리도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 대응뿐 아니라 주변국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자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 투자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신용일 기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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