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서비스 직원이 1000여명 가량 줄어든다. 윤석열정부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1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존 정규직 인력의 반발과 신규 채용 감소 우려는 숙제로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인력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은 재배치해 모두 1만2442명(2.8%)을 줄이는 내용의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의 인력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11만5000명 가량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화하고,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정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1041명의 직원이 줄어든다. 이 곳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5월 비정규직이던 요금수납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신설된 도로공사의 자회사다. 정부는 무인·자동화 시스템 확대 추세를 고려해 감축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국철도공사(-722명)와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등도 구조조정 상위권에 올랐다. 정부는 감축한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안전 담당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구조조정 인력 가운데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정년 및 자발적 퇴직을 통해 공공기관 인력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이 보장된 공공기관 특성 상 직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 차관은 “신규 채용 축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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