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가 총수 일가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계열사의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 디자인을 구현하는 틀)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장기간 사들였다는 게 사건 구조인데,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대금 과다 책정을 통한 이득이 총수 일가의 배당금으로 흘러간 이번 사건을 ‘회삿돈 빼내기’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달 중 조 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타이어몰드 생산 계열사인 한국타이어프리시전웍스(MKT) 지원에 관계된 한국타이어 임직원 다수를 조사하고 총 4개 계열사 관계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다. 조 회장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지난달 집무실이 압수수색됐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조 회장이 타이어몰드 제조원가 과다 계상 등의 MKT 영업이익 보전 정책과 관련해 직접 결재한 문건이 발견됐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비중 있게 검토해 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조 회장은 현재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검찰은 다음 달까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한국타이어그룹 내 위법행위가 2018년 2월 2일까지 이뤄졌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와 얽힌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가 MKT 지원을 위해 비계열사인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를 끊는 과정, 해당 비계열사가 처했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총수 일가가 50%가량 지분을 참여한 회사에 발주 물량이 집중된 점, 이 회사가 경쟁사보다 약 15% 높은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실적을 달성해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MKT의 성장에 따라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은 2016~2017년 108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입건되더라도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감경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총수 일가는 오히려 배당금으로 주머니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의 제재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한 한국타이어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경원 구정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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