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미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재무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이르면 연말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에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계속 수시로 협의하자”고 답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백악관은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법이 단기간에 마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해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일이나 수주 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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