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7일 “(영장 기각 사유였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신속히 영장 재신청 준비에 나선 건 사고 현장 대응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전체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과 유가족 등의 구속 수사 요구도 강한 상황이다. 이 전 서장 등의 영장이 또다시 퇴짜를 맞는다면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과실범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산서가 지난 10월 29일 작성한 초기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참사 2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이 전 서장이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은 당일 오후 11시5분이었다. 특수본은 조만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불러 이 전 서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을 이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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