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득 없이 끝났다. 올해 들어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10번째 열린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90여분 만에 산회했다.
황준국(사진) 주유엔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무시했다”며 “북한은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핵무기 구축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 대사는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에 단합해 굳건히 대응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러는 미국 책임론을 고수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은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합법적인 우려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해야 한다”며 “안보리가 늘 북한을 규탄하고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두둔했다.
안나 이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과 역내 동맹이 대규모 훈련을 하고 북한이 그에 대응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라며 도발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북한 입장을 대변했다.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정유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인 50만 배럴과 원유 공급량 상한선 400만 배럴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러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압박 조치는 점점 힘을 잃는 모양새다.
안보리 회의 직후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안보리 조치와 별개로 각국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검토·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중 국방장관은 22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만나 북핵과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고 미·중 관계의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중국군은 조국 통일을 수호할 기개와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는 북핵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양측은 국제 및 지역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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