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반면 예상만큼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상원 대결에서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향후 치열한 정국 갈등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입법권과 조사권이 있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이 추진해 온 법인세율 인상, 기후변화 정책과 인프라정책 등을 견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공화당의 부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세계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중간선거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은 가뜩이나 신냉전 분위기에 찌든 국제 사회엔 달갑잖은 행보로 비친다. 대중국 압박을 위해 국제 공급망 재편을 내세운 바이든의 ‘더 나은 미래’(Build Back Better)나 트럼프의 ‘마가’(MAGAㆍMake America Great Again) 모두 미국 우선주의라는 측면에서 다를 게 없어 그 폐해가 오히려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한 명 더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는 최대 동맹국 미국의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국 강경책 등 주요 현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한 분석과 다각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당장 시급한 IRA의 경우 지난 8월 입법 당시 보였던 어설픈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 초당적인 미국 우선주의 기류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북핵 정책에도 공화당의 북한 견제 고삐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의원 외교를 통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기 레임덕을 우려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름 대로 선방했지만 뼈아픈 교훈을 하나 얻었을 것이다. 출구조사와 함께 진행된 CNN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70%가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과 공화당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위협’과 트럼프의 ‘경제심판론’을 들고 첨예하게 맞섰다. 하지만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 특히 1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공화당의 강세가 뚜렷해졌다. 인권이나 낙태 등의 정책 색깔에 앞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으르렁대며 서로 발목만 잡을 경우 2023년 총선에서 민심에 발목이 잡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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