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새출발기금’을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금융회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캠코가 금융회사 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해 상환일정 조정, 원금·이자 조정 등 과정을 거쳐 채권자의 재기를 도와준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수령 여부,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이용 이력 등을 입증하면 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익일부터 모든 협약금융회사의 대출에 대해 추심이 중단된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80% 수준까지 원금 탕감이 이뤄진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유재산, 소득 등이 충분한 경우는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연체가 의심되는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되고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 등 사실이 발각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화, 신규신청 금지 등 제재가 가해진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도울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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