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전방위로 격화하면 한국과 중국 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 정부가 특정 사안마다 양측을 설득하고 협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폐막한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서구식 발전 모델이 정답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각국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 경로가 있다는 점을 앞세워 권위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군 확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한 맞대응이다. 윤석열정부로선 시진핑 집권 3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외교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는 2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변국이 미국에 편승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구체화하면 각종 보복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가한 전례가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도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당했다.
미·중 갈등은 한반도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종종 북핵 문제를 대미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각종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질수록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당 총서기 재선출을 축하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축전에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CTV는 저녁 메인뉴스에서 각국의 축전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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