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의 연락 두절 실태와 사망 통계는 2019년 자립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드러난 위기 신호다.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기 신호 통계를 근거로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립준비청년의 위기신호는 미취학 아동을 파악해 아동학대 실태를 의심해보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부가 경찰청과 함께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경찰청과 함께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을 조기에 찾아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시설을 나서면 곧 정부 지원 제도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시설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두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 대상자가 많은 데다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률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사후관리 대상 1만2081명 중 2983명(24.7%)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이기 때문에 연락 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연락 끊긴 아이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사례가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3년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20명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부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해 추출한 사망 통계에는 원인 부분이 아예 입력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세나 가스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력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듯이 자립 수당 미신청자들을 정확하게 추적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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