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4대 과학기술원 소속 교직원·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가운데 성폭력 등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과학기술원에서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징계 처분은 139건이었다.
이 중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가 29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7건, 횡령·금품수수 7건, 갑질·인권침해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원별 성비위 징계는 KAIST 14건, UNIST 8건, DGIST 4건, GIST 3건 순이었다.
KAIST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지도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교수의 심각한 성비위에도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은 5년간 한 번도 없었다. 성폭력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석사 과정으로 재입학해 불법촬영 사실이 또 적발됐으나 퇴학이 아닌 제적 처분에 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성범죄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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