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화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는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메가시티 구축의 선두주자로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끝내 무산됐고, 대구·경북과 경기남부연합체 등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재정권한, 행정권한 이양 없이 지역에만 출범을 맡기고 추진 의지나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중앙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국내 첫 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없던 일이 됐다. 3개 광역단체는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해산하기로 하고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3개 시·도 공무원 25명으로 꾸렸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철회됨에 따라 국가사무 위임도 백지화될 전망이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을 대신해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한 불씨는 살려 놨지만 이 역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이 특별연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특별연합을 우선 시행한 뒤 부족한 법적 근거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경제동맹보다는 실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했다. 특별연합 참여는 비용낭비이자 실익이 없을뿐더러 부산으로 경제가 흡수되는 ‘빨대 효과’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대구·경북, 경기남부연합 등도 메가시티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2020년부터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메가시티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 3월 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후 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했고 이후 메가시티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오산 8개 도시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던 ‘경기남부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6·1지방선거를 거치며 단체장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들 지역에선 정치적 지형 변화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메가시티 구성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역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하면서 최초의 메가시티 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산파 역할을 할 합동추진단도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7월 광주·전남 메가시티 구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1개 신규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윤일선 최일영 전희진 김영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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