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남북 상호 간 합의 준수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도 북한이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도 북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화가 성립되기도 어렵다. 형식적인 대화가 비핵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으로 증명됐다. 문재인정부 5년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비핵화는 실패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에 나서면서 내부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이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그 결과물이다.
나쁜 행동에 보상이 없다는 원칙은 중요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한 사이버 및 금융 제재 추가, 해상 불법 환적 단속 강화 등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이후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시행돼 왔다. 북한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존 대북 제재에 허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재와 압박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 다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주는 행동들은 자제해야 한다.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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